정부는 지난해 11월부터 모든 공공기관 1.453곳의 채용실태에 대해 전수조사를 벌였습니다.
오늘 그 결과를 발표하는데요 공공기관의 채용비리 전수 조사 결과 신규 채용과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182건의 비리가 적발됐습니다.
국민권익위가 그 결과를 발표하는데요, 현장 연결합니다.
[박은정 /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권익위원장 박은정입니다.
공공기관 채용실태 정기 전수조사 결과 및 개선 대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듯이 그간 정부의 채용비리 근절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일부 공공기관에 채용비리 의혹이 다시 제기되었습니다.
공공기관 채용비리는 취업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는 구직자들의 채용기회를 앗아가는 반사회적인 범죄입니다.
또한 일자리 창출과청년실업 문제 해결에 정부가 온 힘을 기울이는 상황에서 반드시 근절해야 하는 대표적인 생활 적폐입니다.
이에 정부는 공공 분야에 잔존하고 있는 채용비리를 남김없이 털어낸다는 각오로 권익위, 기재부, 행안부, 고용부 및 경찰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약 3개월간 공공기관의 채용실태에 관한 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오늘 그 조사 결과를 종합 분석한 공공기관 채용실태 정기조사 결과 및 개선 대책을 국민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금번 정기조사는 범 정부적인 차원에서 최초로 모든 공공기관의 채용실태를 살펴보는 정례조사였습니다.
조사 결과를 말씀드리기에 앞서 이번 정기 전수조사에서 지난 17년 특별 점검과 달라진 점을 우선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 정규직 전환을 염두에 둔 불법행위가 있었는지를 살펴하기 위해 기간제 이외에 정규직 전환자 중에서 파견 용역직 근로자의 최초 채용 그리고 이들의 정규직 전환 과정의 적정성 등 조사 대상을 이전보다 확대하였습니다.
그리고 친인척 특혜 채용 여부도 중점 사안으로 조사했습니다.
다음으로 통일성이 있고 체계적인 조사를 위해 신규 채용과 정규직 전환 과정 각각에 대한 중점 체크리스트를 조사하여 활용하였고 또 조사를 진행하는 감독 기관에 채용비리 적발사항 처리 가이드라인을 배포해서 적발사항을 엄격하게 제재하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경찰청 일선 수사관 또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관 등 130여 명의 전문인력이 참...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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