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포용국가' 추진 계획을 발표하고, 오는 2022년까지, 모든 국민이 기본생활을 누릴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포용 없이는 혁신성장도 없다며 사람 중심의 경제 정책 기조를 이어가겠다고 다시 밝혔는데요.
포용국가의 개념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무엇이 달라지는지, 김도원, 한영규 기자가 이어서 보도합니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어린이들이 놀고 있는 방과 후 돌봄시설을 찾았습니다.
맞벌이 가정 어린이들이 숙제 도움을 받거나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공간입니다.
문 대통령은 이런 돌봄부터 배움, 일, 노후까지, 오는 2022년이면 모든 국민이 기본생활을 누릴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력과 재정도 충분히 성장했고, 최소한의 삶을 보장하는 것만으로는 인간의 존엄을 지킬 수 없다는 설명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 모든 국민이, 전 생애에 걸쳐, 기본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나라, 포용국가 대한민국의 청사진입니다.]
문 대통령은 특히 포용국가와 혁신성장은 따로 떼어놓을 수 없는 것이라며,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해야 개인의 역량을 발전시킬 수 있고, 그것이 지속 가능한 혁신성장의 원동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 혁신성장이 없으면 포용국가도 어렵지만, 포용이 없으면 혁신성장도 어렵습니다. 혁신성장도, 포용국가도 사람이 중심입니다.]
문 대통령은 포용국가 실현을 위해 입법과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상반기에 중기 재정계획을 마련하고 관련 법안을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혁신성장이 부각되긴 했지만, 문 대통령은 포용국가와 공정경제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람 중심 경제라는 경제정책 기조를 흔들림 없이 지키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YTN 김도원입니다.
[기자]
정부는 '함께 잘사는 포용국가'를 실현하기 위해 생애주기별로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2022년 영유아 10명 중 4명이 국공립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다니게 되고, 맞벌이 가정 초등학생 10명 중 8명은 국가가 지원하는 방과 후 돌봄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고등학교 무상교육은 올해 2학기 3학년부터 시작해 2021년에는 전체 고등학생 130만 명으로 확대됩니다.
2022년까지 모든 대학 입학금을 폐지하고 국가장학금 혜택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박백범 / 교육부 차관 : 포용국가 사회정책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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