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용국가 사회정책에 따라 정부가 생애주기별로 국민의 삶에 대해 책임을 강화합니다.
초등학생 10명 중 8명이 방과 후 돌봄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되고, 모든 신혼부부가 주거지원 혜택을 받게 됩니다.
구체적인 포용국가 시행 정책을 한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는 '함께 잘사는 포용국가'를 실현하기 위해 생애주기별로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2022년 영유아 10명 중 4명이 국공립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다니게 되고, 맞벌이 가정 초등학생 10명 중 8명은 국가가 지원하는 방과 후 돌봄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고등학교 무상교육은 올해 2학기 3학년부터 시작해 2021년에는 전체 고등학생 130만 명으로 확대됩니다.
2022년까지 모든 대학 입학금을 폐지하고 국가장학금 혜택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박백범 / 교육부 차관 : 포용국가 사회정책 추진 계획은 국민의 전 생애, 삶의 전 영역을 빈틈없이 살피고,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내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입니다.]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해 생활이 어렵지만 지원을 받지 못하는 빈곤층을 줄여나가기로 했습니다.
저렴한 임대료의 공공임대주택을 2022년까지 69만5천 호 공급해 모든 신혼부부가 주거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전체 노후 경유차의 60% 이상을 퇴출시키고, 친환경차 50만 대를 보급해, 미세먼지를 2014년보다 35% 줄이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포용국가 사회정책'을 추진하면서, 장기 계획인 '국가미래비전2040'을 수립하기로 했습니다.
YTN 한영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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