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세나 앵커
■ 출연 : 김홍국 / 경기대 겸임교수, 김민전 /경희대 후마니타스 칼리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 당시 공약으로 내걸었던 권력기관 계획에 드라이브를 걸고 나섰습니다. 정권 초기부터 주력해온 작업이지만 관련 법안들이 번번이 국회 문턱에서 좌절되고 있는데요. 파행을 거듭 하고 있는 국회가 정상화되기까지는 여전히 시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문 대통령의 기관 개혁 드라이브 소식 그리고 5.18 망언 논란 등 정치권 소식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민전 경희대 교수,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와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권력기관 개혁을 도맡은 수장들을 청와대에 한데 불러 모았습니다. 권력기관 개혁 관련 입법에 대해 강하게 주문했는데요. 먼저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 올해 우리는 일제 시대를 거치며 비뚤어진 권력기관의 그림자를, 완전히 벗어버리는 원년으로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국정원 개혁 법안, 공수처 신설 법안과 수사권 조정 법안, 자치경찰 법안이 연내에 국회를 통과할수 있도록 대승적으로 임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당부드립니다.]
국정원 검찰, 경찰 개혁 전략회의. 어제 청와대에서 2시간 정도 진행됐다고 하는데요. 문 대통령은 국민이 만족할 만큼 개혁을 계속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를 했더라고요.
[김홍국]
아마 문재인 대통령도 상당히 절박할 겁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의 임기를 따져볼 때 대통령의 임기 1년차에는 주요한 어젠다를 세우고 입법을 해야 되고요. 2년차부터 그 입법에 대한 여러 가지 제도와 다양한 이슈를 실천해나가는 그런 절차를 밟아야 대통령의 국정운영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미국을 비롯한 대통령제 국가,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첫해에 사실은 많은 입법들을 하고 싶었지만 여러 가지 여야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실패했었고요. 특히 개혁법안들. 과거 권력기관들 그런 권력농단으로 인해서 이루어졌던 것들. 그것이 결국 전직 대통령을 감옥에 보내는 그런 사태로 이뤄지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무소불위의 국정원 권력, 더군다나 정치적인 반대자들을 추적하고 숙청하고 그러다시피한 그런 잘못된 우리의 과업이 있고요...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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