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은 올해 5개 시·도에서 이른바 자치경찰제를 시범 실시하고 내후년에는 전국으로 확대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오늘 국회에서 당·정·청 협의를 마친 뒤 가진 브리핑에서 국가 경찰과 자치경찰의 이원화를 위한 경찰법 전면 개정을 조속히 마무리 짓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자치경찰 시범 지역은 서울, 세종, 제주에 나머지 두 곳은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조 의장은 자치경찰에 생활안전과 여성·청소년, 교통 등 민생치안 활동을 맡기고 성폭력과 가정폭력, 학교 폭력 등에 대한 일부 수사권과 교통사고 조사의 상당 부분을 담당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지역 특성에 맞는 치안이 가능하도록 시·도지사에게 자치 경찰 본부장과 대장에 대한 임명권을 부여하고,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독립된 합의제 행정기관인 시·도 경찰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필요 인력은 신규 인력 증원 없이 4만3천 명을 국가경찰에서 자치경찰로 단계적으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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