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전국 기초자치단체장들을 만나 지역경제의 활력을 되찾는 데 역점을 두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는 유지해야 하지만, 개선이 필요한 부분도 있다고 말했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정부는 지역경제의 활력을 되찾는 일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난 1월 29일, '국가 균형발전 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R&D 투자, 지역 전략산업 육성, 도로·철도 인프라 확충 등에 24조 1천억 원이 투입됩니다.
대규모 예타 면제에 대한 우려가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부도 그런 우려를 특별히 유념하면서, 예타 면제 대상 사업을 지자체와 협의해서 엄격한 기준으로 선정하는 한편 지역 간 균형을 유지하는 데 특별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예타제도는 유지되어야 하지만,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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