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조사를 마지막으로 7개월간 숨 가쁘게 이어졌던 검찰의 사법 농단 수사도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동안 검찰이 조사했던 전·현직 판사만 100여 명에 달하면서, 누구를 재판에 넘길지 관심이 쏠립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기자]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검찰 수사도 막바지에 다다랐습니다.
검찰은 오는 11일쯤 양 전 대법원장을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길 예정입니다.
검찰은 이때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을 함께 기소하고, 이후에는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판사들을 재판에 넘길 계획입니다.
검찰이 7개월 넘게 수사를 벌이며 조사한 전·현직 판사는 100명에 가깝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이 구속되며 애초 예상보다는 기소 규모가 줄어들 가능성도 있지만, 검찰은 부당한 지시에 가담한 정도에 따라 재판에 넘길 판사들을 추려낼 계획입니다.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등이 기소 대상으로 꼽힙니다.
양 전 대법원장 등이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만큼, 기소 대상 판사들은 직권남용의 공범 등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검찰은 나머지 재판에 넘기지 않는 판사의 경우, 수사로 드러난 비위 내용을 대법원에 전달할 방침입니다.
이로써 검찰의 사법농단 의혹 수사는 법원의 추가 징계 여부와는 별도로 사실상 이번 달 안에 일단락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이후 박근혜 청와대 인사들과 전·현직 국회의원들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YTN 권남기[kwonnk09@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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