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마지막 소환"...11일쯤 기소 가능성 / YTN

2019-02-06 6

8개월 동안 계속된 검찰의 사법농단 의혹 수사가 점차 마무리단계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어제(6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소환 조사한 검찰은, 앞으로 양 전 대법원장을 비롯해 의혹에 연루된 판사 등을 차례로 재판에 넘길 계획입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이 설 연휴에도 구속 상태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구치소에서 불러 비공개 조사를 벌였습니다.

마지막 조사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첫 소환 조사 때 밝힌 것처럼 여전히 자신의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양승태 / 前 대법원장(지난달 11일) : 공정한 시각에서 이 사건이 조명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검찰은 설 연휴에도 사법농단 수사를 계속하며 양 전 대법원장 등에 대한 기소 준비를 상당 부분 마쳤습니다.

검찰은 우선 양 전 대법원장과 함께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도 재판에 넘길 예정입니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도 판사 블랙리스트에 가담한 혐의를 추가할 계획입니다.

이들에 대한 기소는 오는 11일쯤 이뤄질 예정입니다.

검찰은 다음 단계로 가능한 이번 달 안에 의혹에 연루된 또 다른 전·현직 판사들을 재판에 넘길 방침입니다.

차한성·이인복 전 대법관과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등이 기소 대상으로 꼽힙니다.

이후에는 재판거래와 청탁 의혹 등으로 이름이 오른 박근혜 청와대 인사들과 전·현직 국회의원들의 기소 여부가 결정됩니다.

사실상 사법농단 의혹 수사의 마무리 절차로, 검찰은 이미 상당 부분 조사를 마친 만큼 관련자들에 대한 소환조사보다는 법리 검토에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권남기[kwonnk09@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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