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의 중심에 있는 인물들의 사건과 쟁점을 조명하는 기획시리즈, '인물과 쟁점'.
이번에는 직원 폭행과 엽기 행각으로 공분을 산 한국미래기술 양진호 회장입니다.
'웹하드 카르텔' 혐의는 검찰이 마무리 수사 중인데, 조만간 양 씨가 만든 불법 음란물 왕국의 실체도 공개될 예정입니다.
조용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직원 폭행과 엽기 행각으로 구속된 양진호 씨의 재판은 오는 21일 열립니다.
지난달 24일 첫 공판이 열렸지만, 양 씨가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아 연기됐습니다.
양 씨가 변호인 선임에 계속 어려움을 겪으면 재판부가 나서 국선 변호인을 지정하게 됩니다.
양 씨의 혐의는 모두 6가지입니다.
폭로 영상에서 드러난 상습폭행과 강요, 총포 도검 안전관리법 위반,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 외에도,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특수강간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까지 받고 있습니다.
증거로 제시될 영상과 함께 혐의를 뒷받침할 증언이 많아 책임을 전면 부인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허 윤 / 변호사 :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상황에서는 혐의를 부인하는 것보다 일부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오히려 형량을 낮출 수 있습니다.]
여기에 검찰이 보완 수사 중인 '웹하드 카르텔' 혐의도 추가될 예정입니다.
불법 음란물을 인터넷에 올리는 것부터 돈을 받고 삭제하는 것까지 모두 양 씨가 관리했다는 수사 결과가 법정에서 공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불법 음란물의 생성과 유통, 소비 과정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정진관 /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안전과장(지난해 11월) : 웹하드 업체 두 곳, 필터링, 디지털 장의사 업체의 실소유라는 사실을 입증하고 이를 통해 웹하드 카르텔의 실체를 확인하였으며….]
양 씨 사건을 계기로 정부는 불법 촬영물 유포에 대한 구속 수사와 징역형 처벌을 원칙으로 정했습니다.
생산자와 유포자는 물론이고, 이를 방조한 웹하드 사업자도 엄정하게 처벌할 방침입니다.
[이낙연 / 국무총리 : (불법 촬영물) 수익의 가능성을 차단하고 수익이 생겼다면 몰수하는 등 원천적 대처와 최강의 처벌이 필요합니다.]
정부가 음란물 카르텔 척결에 나선 가운데 앞으로 양 씨의 재판 과정에서 드러나게 될 '불법 음란물 왕국'의 실체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조용성[choys@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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