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합의한 1월 내 선거제도 개편안 처리가 결국 무산됐습니다.
각 당의 이해관계가 크게 엇갈리는 데다, 정국마저 얼어붙으면서 선거제 개편은 사실상 기약 없이 표류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우철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해 12월 15일, 야당 대표들의 열흘째 이어진 단식 끝에 여야는 선거제 개편 논의에 착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1월 안에 구체적인 개편안을 만들기로 한 겁니다.
[홍영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지난해 12월) :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
[장병완 / 민주평화당 원내대표 (지난해 12월) : 선거제도 개혁 관련 법안은 1월 임시국회에서 합의 처리한다.]
하지만 말 뿐이었습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몇 차례 의견을 주고받기는 했지만, 끝내 접점은 찾지 못했습니다.
[김관영 /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지난달 31일) : 오늘까지 합의 처리 못한 점에 대해서 국민들께 정말 죄송한 마음을 표현하고….]
의원정수 확대 여부와 지역구 감축, 여기에 비례대표 선출 방식까지 각 당은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야 3당은 아직 협상안조차 내놓지 않고 있는 자유한국당이 보이콧을 풀고 국회로 조속히 돌아와야 한다고 압박에 나섰지만,
[심상정 /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장(정의당 소속) : (한국당이) 본격적인 협상에 참여할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면 특단의 방법들을 고민할 수 밖에 없다….]
한국당은 각종 의혹에 대해 정부·여당의 책임 있는 조치가 없으면 투쟁을 계속할 것이라며, 관련 논의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나경원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지난달 22일) : (민주당이) 국회의 총리 추천제를 받아들인다면 그다음에 연동형 비례대표제, 석패율 제도에 대해 논의하겠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당장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선거구 기준에 대한 논의는 엄두도 못 내고 있습니다.
선거구획정위원회가 늦어도 오는 15일까지는 기준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지만 현재로는 기약할 수 없습니다.
지난 총선에 이어 이번에도 선거일 1년 전까지 선거구를 확정해야 한다는 법은 공염불이 될 가능성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설 연휴가 끝난 뒤 꽉 막힌 정국을 풀어 선거제도 개혁 논의도 이어가야겠지만, 첨예한 이해관계와 돌발 변수로 인해 또다시 동력을 잃고, 뒷전으로 밀려날 가능...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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