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하원, 주한미군 감축 제한 초당파 발의 / YTN

2019-01-31 444

미국 하원의 초당파 그룹이 주한 미군과 시리아 주둔 미군의 감축을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고 미 의회 전문매체 '더 힐'이 보도했습니다.

톰 맬리나우스키 의원과 밴 테일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들 법안에는 군사위원 소속 한국계 초선의원 앤디 김 등 모두 8명의 의원이 참여했습니다.

이 법안은 한국에 주둔하는 현역 미군의 수를 2만2천 명 아래로 감축하는 작업에 미 국방부의 2019년도 예산을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주한 미군을 그 이하로 감축하려면 미 국방장관과 합참의장이 의회의 관련 상임위원회에 '한국이 스스로를 방어하고, 한반도에서의 충돌을 억제할 수 있는 완전한 능력을 갖췄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이 법안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비용 문제를 들어 주한미군 감축할 수도 있음을 언급해온 가운데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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