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이 어제 대의원대회를 열고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여를 결의하려 했지만 결국 무산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노총마저 사회적 대화 중단을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이에 따라 노동 현안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사실상 어려워졌다는 분석입니다.
김장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민주노총 정기 대의원대회에서는 문재인 정부 노동정책에 대한 대의원들의 불신이 여과 없이 드러났습니다.
[민주노총 대의원 : 이미 민주노총의 선결 조건을 계속 무시하면서 개악을 강행해온 문재인 정부 아닙니까? 민주노총이 합의 안 한다고 개악을 멈추겠습니까?]
[민주노총 대의원 : (경사노위 위원장이 말하기를) 민주노총은 들어와서 나갈 거면 아예 들어오지 말아라. 경사노위는 합의하러 오는 조직이지 싸우러 오는데 아니다.]
김명환 위원장은 분위기가 급변하자 경사노위 참여 원안을 포기하면서까지 '조건부 참여' 수정안 통과에 기대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조건부 참여안'마저 부결되고 혼란이 이어지자, 집행부는 경사노위 참여를 빼고 사업 계획을 다시 짜겠다며 서둘러 갈등을 봉합했습니다.
[김명환 / 민주노총 위원장 : 새롭게 가장 빠르게 사업계획 투쟁계획 만들어서 임시 대의원 대회 소집해서 동지들과 함께 결의해 나가겠습니다. 도와주시고 힘 실어 주십시오.]
경사노위에 참여해온 한국노총 움직임도 심상치 않습니다.
한국노총은 경사노위에서 사용자 추천 공익위원이 파업 중 대체근로 허용 등 경영계 요구를 거의 그대로 담은 권고안을 내놓은 데 반발해 사회적 대화 중단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당분간 경사노위 회의에 불참하겠다는 겁니다.
[김주영 / 한국노총 위원장 : 저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그런 문제를 풀어보자고 했지만, 과연 이 문제가 제대로 잘 풀릴 것 인가 하는 그런 고민도 있습니다.]
민주노총 참여를 기다리던 경사노위는 이제 한국노총마저 빠지게 되면 사회적 대화 기구로서 무게감이 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다음 달 임시국회에서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와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법 개정에 나설 예정입니다.
민주노총은 정부와 국회가 탄력 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입법 등을 강행하면 총파업 총력 투쟁을 벌이겠다고 이미 선언했습니다.
이에 따라 노동 현안 처리 속도 조절 등 돌파...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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