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나랏 돈이 투입되는 대형 공공사업에 대해 경제성 등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주는 사업으로 24조 원 규모의 23개 사업을 최종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앞으로 10년 동안 국비로 18조 5천억 원이 투입됩니다.
오인석 기자가 자세한 내용을 전해드립니다.
[기자]
정부가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받고 정부 재정이 투입되는 23개 사업을 발표했습니다.
총 사업비 24조 천억 원 규모로 R&D 투자 등을 통한 지역전략산업 육성에 3조 6천 억을 비롯해 지역산업을 뒷받침할 도로·철도 등 인프라 확충에 5조 7천억 원, 광역 교통·물류망 구축으로 10조 9천억 원, 지역주민의 삶의 질 개선으로 4조 원이 확정됐습니다.
[홍남기 /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전국을 골고루 사람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 수도권과 지역이 상생 발전해야 합니다. 이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이 시대의 당면 과제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김천∼거제 간 남북내륙철도 사업에 4조 7천억 원이 투입됩니다.
경북 동해선 전철화 사업에 4천억 원, 충북선 고속화 사업에 1조 5천억 원, 대구산업선 철도 건설에 1조 천억 원이 들어갑니다.
또 접경 도시철도 7호선 연장에 1조 원, 평택∼오송 간 고속철도 복복선화에 3조 천억, 대전 도시철도 2호선 건설에 7천 억, 충남 석문산단 인입철도에 9천억 원이 소요됩니다.
울산 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 1조 원, 부산신항∼김해 고속도로 8천 억, 세종∼청주 고속도로에도 8천억 원이 투입됩니다.
서남해안관광도로 건설에는 1조 원이 집행됩니다.
새만금 국제공항에 8천 억, 전북 상용차산업 혁신성장에 2천 억, 광주 인공지능 집적단지에 4천 억, 울산 산재전문 공공병원과 제주 하수처리시설 현대화에 각각 2천 억과 4천 억이 책정됐습니다.
지역별로는 경남 4조 7천억 원을 비롯해 경기와 울산, 대구, 전북, 전남, 충북이 1조 원을 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강원과 충남, 부산과 세종, 대전 순이었습니다.
수도권 사업은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해 원칙적으로 제외된 가운데, 수도권이지만 낙후된 접경지역 사업 등은 별도로 고려됐습니다.
정부는 경기부양 효과를 노린 것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홍남기 /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국가균형 프로젝트를 발표하게 된 근본 원인은 경기부양에 있는 것이 아니고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 입니다.]
...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2_201901291906416729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