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로 큰 영향을 받는 소재·부품·장비 산업에 대해 이번 달 안에 1조6천578억 원 규모 관련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일본 수출 규제 대응 상황 점검·대책 위원회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포함한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 대책 후속 조치를 마련했다고 말했습니다.
조 정책위의장은 국가재정법상 3백억 원 이상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야 하지만, 소재·부품·장비 관련 연구 개발 사업은 긴급상황을 적용해 바로 작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최기성 [choiks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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