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을 23개로 확정했습니다.
철도와 도로, 국제공항 등을 건설하는 데 모두 24조 천억 원이 투입될 전망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평정 기자!
지자체마다 숙원 사업을 신청한 만큼 결과에 관심이 쏠렸는데 23개 사업이 선정됐군요?
[기자]
네, 정부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으로 23개 사업을 선정했습니다.
사업비로 24조 천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애초 17개 시도에서 32개 사업에 68조 7천억 원을 요구한 상태였습니다.
예비타당성 면제 대상을 구체적으로 보면 철도와 도로 확충에 5조 7천억 원, 광역 교통망 구축에 10조 9천억 원이 투입되는 등 사회간접자본 건설사업이 상당수 선정됐습니다.
도로는 세종∼청주 고속도로와 부산신항∼김해 고속도로,
그리고 남양주와 춘천을 잇는 제2 경춘국도와 울산 외곽순환 고속도로 등이 포함됐습니다.
철도는 평택∼오송 간 고속철도 복복선화와 포항과 동해를 잇는 동해선 철도 전철화를 추진하고,
청주공항과 제천을 잇는 충북선 철도 고속화와 충남 당진의 석문산업단지 인입 철도 등도 확정됐습니다.
전북 지역의 숙원사업인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도 선정됐고,
수도권은 도시철도 7호선을 포천까지 19km 연장하는 사업과, 영종도와 신도 두 섬을 잇는 3.5km 다리 건설 등 접경지역에 한해 포함됐습니다.
제주에서는 하수처리시설 현대화 사업이 확정됐습니다.
지자체의 숙원사업이 대거 포함된 거 같은데, 이렇다 보니 선심성 정책이다, 국가 재정 낭비다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죠?
[기자]
네, 정부도 그런 비판을 의식해서인지 이번 정책을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란 이름으로 발표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업을 추진한다는 명분을 앞에 내세운 건데요.
그러면서 거제와 김천을 잇는 남부내륙철도처럼 지역산업이 극심한 부진을 겪는 거제와 통영, 울산, 그리고 군산과 목포를 우선 고려한 점도 강조했습니다.
광역급행철도 GTX 같은 수도권의 사업은 배제하고 낙후된 접경지역의 사업만 선정한 것도 중요한 대목이라고 전했습니다.
기반시설도 2개 이상 시도를 연결하는 광역 교통망을 주로 건설해 앞으로 활용도에 중점을 뒀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홍 부총리는 이번 사업이 앞으로 10년 동안 1년에 1조 9천억 원가량 소요되는 사업이라 국가 재정에 큰 부담이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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