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심한 수도권 쏠림 현상을 덜기 위해 지역 간 균형 발전에 앞으로 5년 동안 175조 원이 투입됩니다.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제4차 국가 균형 발전 5개년 계획이 국무회의 심의를 통과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사람·공간·산업 등 균형 발전 3대 전략에 오는 2022년까지 국비 113조 원과 지방비 42조 원 등을 투입하고, 부가가치세 등 국세 일부를 지방으로 이양하기로 했습니다.
예산은 국공립 어린이집 매년 450개 확충과 농어촌 일자리 지원, 중소도시 구도심 재생 사업과 일자리 창출 등에 우선 투입됩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 기간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의 인구·일자리 비중이 50% 이상 되도록 유지하고, 농·어촌 순 유입 인구 90만 명 이상을 달성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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