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나연수 앵커
■ 출연 : 이종근 / 시사평론가, 김홍국 / 경기대 겸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19년 정국이 연초부터 삐걱거리더니 오늘 조해주 선관위원 임명을 계기로 급속도로 얼어붙고 있습니다. 주제어로 먼저 정리해 봤습니다. 정국 급랭이라는 말을 너무 자주 쓰는 것 같은데요. 오늘 오후 4시에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을 했죠.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안 된 게 아니라 청문회도 열리지 못하고 이제 임명이 된 경우인데요. 문재인 대통령, 어떤 의중으로 그래도 오늘 결정을 내렸을까요?
[이종근]
일단 문재인 대통령은 할 수 있는 것을 다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청문보고서 해 달라. 그런데 안 해 오니까 재송부했고요. 1월 19일까지가 기한이었는데 1월 20일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냥 임명을. 그런데 행안위로부터 인사청문회를 열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기다렸고요. 충분히 기다렸다고 판단을 해서 임명장을 수여한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이것이죠. 이제 여덟 번째라고 오늘 기록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인사청문회를 아예 인사청문회를 안 거친 것은 첫 번째이지만 청문보고서 채택이 안 된 것까지 포함하면 여덟 번째 장관급 인사에 대해서 임명을 강행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아직은 문재인 대통령의 판단은 40% 이상의 지지율이면 이걸 강행하더라도 큰 부담은 아니다라는 판단이 있을 겁니다. 문제는 이것이 지지율이 조금이라도 더 떨어지거나 혹은 더 어떤 민심의 흐름이 부정적일 때는 이 여덟 번이 또다시 불거질 수가 있다.
그러니까 고집스럽고 소통을 안 하고 야당과의 협력을 안 한다라고 이야기가 다시 불거질 수 있는 부분. 그러니까 지금 문 대통령 입장에서는 아직은 괜찮다. 그리고 이것을 하면서 지지율을 높이는 방안을 하겠다라는 그런 의지의 표명으로 보입니다.
청문회 다시 한 번 논의해 보겠다라고 해서 조금 더 보류하고 시간적 여유를 충분히 줬다, 이게 청와대의 입장이에요. 지금 야당에서는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죠? 지금 완전히 다 보이콧 하겠다는 겁니까?
[김홍국]
그렇죠. 일단 자유한국당의 경우는 몇 명의 의원씩 묶어서 릴레이 단식을 하고요. 그리고 전면 리얼국회 보이콧하겠다는 것이고요. 바른미래당에서도 아주 강력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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