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해주 선관위원 청문회 파행...與 "사실무근" vs 野 "중립의무 위반" / YTN

2019-01-09 49

오늘 국회에서는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 후보 인사청문회가 예정돼 있었지만, 야당의 보이콧으로 시작하자마자 파행됐습니다.

야당은 조 후보자가 문재인 대통령 대선 캠프에 참여했었다며 문제를 제기했는데, 여당은 단순 행정 착오로 이름이 올랐던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염혜원 기자!

야당이 강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요.

논란의 핵심은 조 후보자가 실제 특보로 활동했느냐, 이 부분이군요?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대선 뒤 발간한 백서를 보면 실제 조 후보자의 이름이 올라있습니다.

당시 문재인 후보 캠프에서 공명선거특보를 맡은 걸로 적혀 있습니다.

백서 상으로는 공명선거특보는 조해주 후보자 1명인데요.

한국당은 이 문서를 근거로 조 후보자가 중립을 지켜야 할 선거관리위원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채익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 : 더불어민주당이 '캠코더' 출신 조해주를 임기 6년의 선관위원으로 임명하여 내년 총선과 연이은 대선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분명합니다.]

여기에 인사청문위원인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도 조 후보자가 인사 검증 기간에 캠프 활동 흔적을 지운 정황이 있다며 함께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행정 착오로 조 후보자의 이름이 백서에 올랐지만, 실제 활동은 한 적이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또 과거에도 한나라당 여의도연구소나 당내 윤리위원 출신, 또 이명박 전 대통령 당선을 도왔던 인사들이 선관위원으로 임명됐다며 당시에도 논란은 있었지만, 청문회를 보이콧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설사 대선 캠프 활동을 했다고 하더라도 선관위원이 되는 데 결격 사유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홍익표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 즉 선관위원이 되기 전에 정당 활동을 했느냐, 정당에 가입했느냐, 정치활동을 했느냐는 아무런 문제가 안 된다는 겁니다. 다만 공무원으로서 특히 선관위원으로 재직하는 순간부터는 그러한 행동을 하지 말라는….]

하지만 이런 여당의 해명에도 의혹은 계속 커지고 있어서 오늘 인사청문회가 다시 열리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고 임세원 교수 사건을 계기로 의료인 보호 대책이 논의됐죠?

[기자]
오늘 회의에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과 함께 의료인...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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