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나랏 돈이 투입되는 대규모 공공사업에 경제적 타당성 조사 등을 면제해 주는 이른바 '예비타당성 면제 사업'을 다음 주에 발표합니다.
정부는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꼭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혈세 낭비라는 비판도 나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 입니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지난 10일) : (서울 등 수도권과 달리) 지역의 공공인프라 사업은 인구가 적어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는 데 어려움 겪습니다.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 강구한 방법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인데요.]
예비타당성 조사는 총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 원 이상인 신규 공공 사업에 대해 사전에 사업의 경제성 등을 검토하는 제도로,
사업 추진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하지만 지역 균형발전이나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 등을 위해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의 경우, '재해 예방 사업'을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되는 사업에 추가해 경제성 등을 판단하는 절차가 생략됐습니다.
각 지자체는 예비타당성 면제 사업 선정을 지역 숙원 사업을 해결할 절호의 기회로 보고 반색하고 있습니다.
전국 17개 광역시도가 신청한 예타 면제 사업은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과 KTX 세종역 설치 등 33건으로 총사업비가 61조 원을 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역균형 발전 차원에서 다음 주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 사업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홍남기 /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낙후지역은 경제성 평가에서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현행) 예타 제도는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는 데 한계가 있어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번에 지역균형 발전 차원에서 검토하게 됐다...]
하지만, 막대한 국가 재정이 투입되는 공공사업이 면밀한 조사 없이 이뤄질 경우, 경제성은 물론 지역 발전에도 기여 하지 못한 채 국민 혈세만 낭비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신영철 / 경제정의실천연합 국책사업감시단장 : (과거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 없이 시행했던 사업들로 인해서 예산 낭비라든지 (문제가 있었는데) 이마저도 안 하고 대규모 토건 사...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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