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군이 2010년 이후 지금까지 국방백서를 통해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적이라고 명확히 규정해 왔는데요,
하지만 남북 화해 분위기와 군사적 긴장완화 분위기가 무르익으면서, 올해 발간한 백서에서는 적에 대한 개념이 달라졌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김세호 기자!
국방부가 이번 백서에서는 적에 대한 개념을 어떤 식으로 정리했습니까?
[기자]
군은 2010년 이후 지금까지 국방백서를 통해 북한의 상시적인 군사적 위협과 도발은 1차 적인 안보위협이라며, 이런 측면에서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 군의 적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 왔습니다.
전력증강의 방향도 북한의 핵과 대량 살상무기 위협이 최우선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발간한 2018 국방백서에서 '북한 정권과 북한군이 우리의 적'이라는 표현은 빠졌습니다.
대신 '적'은 북한의 위협 뿐 아니라 잠재적 위협과 초국가적·비군사적 위협 등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포괄적 개념을 일컫는다고 밝혔습니다.
즉 대한민국의 주권, 국토, 국민, 재산을 침해하고 위협하는 세력을 광범위하게 포괄한다는 겁니다.
국방백서는 2년마다 발간돼 왔는데요,
지난해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 9·19 군사 합의 등으로 남북 간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구축의 기반이 마련된 점을 감안한 조치로 보입니다.
국방부는 그러면서도 북한의 핵과 북한의 대량 살상무기는 여전히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대한 위협이라며 모든 상황에 철저히 대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군이 북한의 핵과 대량 살상무기는 위협이라고 언급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현재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기자]
군은 북한이 현재 사거리 500km인 스커드 C를 비롯해 10,000km 이상 날아갈 수 있는 화성 15형까지 보유하며 주변국을 타격할 수 있는 전력을 갖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지난 2017년 북극성-2형, 화성12,14, 15형 미사일 시험발사를 언급했는데요,
대륙간탄도미사일의 핵심 기술인 탄두의 대기권 재진입 기술확보 여부를 검증할 수 있는 실거리 사격은 실시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북한의 플로토늄 보유량은 50여 kg이고 고농축우라늄 역시 상당수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했는데, 2016년 이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밖에 북한의 화학무기와 탄저균, 천연두 같은 대량살상 생물학 무기 등도 그대로 담았습니다.
한미 관...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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