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전·현직 판사들의 진술과 함께 물적 증거를 확보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해 왔는데요.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의 지시를 기록한 업무 수첩과 직접 서명한 판사 블랙리스트 문건 등을 결정적 물증으로 보고 있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관련 혐의를 입증하는 물적 증거로 우선 꼽히는 건 이규진 부장판사의 업무 수첩입니다.
[이규진 / 前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지난해 8월) : 검찰에 출석해서 진술을 하게 된 이상 아는 대로, 그리고 사실대로 진술할 생각입니다.]
이 부장판사는 지난 2015년부터 3년 동안 대법원 산하 양형위원회에서 일했습니다.
그동안 이 부장판사는 법원행정처 실장 회의와 양 전 대법원장 독대 등, 지시나 보고 내용을 모두 3권의 수첩에 꼼꼼하게 기록했습니다.
특히, 양 전 대법원장 관련 사항은 한자 '大(대)'자로 따로 표시했는데, 검찰은 헌법재판소 기밀 유출이나 옛 통진당 관련 소송 개입 혐의의 경우 이 부장판사가 양 전 대법원장에게 직접 보고한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검찰이 법원행정처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이른바 판사 블랙리스트 역시 양 전 대법원장의 혐의를 입증할 주요 물적 증거 가운데 하나입니다.
인사 불이익 검토 문건에는 양 전 대법원장의 서명과 함께, 실제 불이익을 줄지 결정하는 칸에 직접 'V(브이)' 표시를 남겼습니다.
검찰은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판사들에게 인사 불이익을 주는데, 양 전 대법원장이 깊숙이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검찰이 김앤장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것으로 알려진 양 전 대법원장 독대 관련 문건 등도 주요 물증으로 꼽힙니다.
YTN 권남기[kwonnk09@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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