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 헌법재판소 내부 정보를 파악하라고 직접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모든 의혹에 답할 양 전 대법원장의 소환은 이제 사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회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논의가 시작될 무렵인 지난 2016년 11월부터 탄핵이 결정된 이듬해 3월까지.
비공개로 진행된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회의 내용과 재판관들의 동향 등 내부 기밀이 고스란히 법원행정처로 유출됐습니다.
당시 민감한 헌재 내부 기밀을 대법원이 헌재 파견 판사를 통해 빼돌린 것입니다.
앞서 검찰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을 통해 지시를 전달한 것으로 봤습니다.
하지만 이 지시를 내린 사람도, 보고를 받은 사람도 다름 아닌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었다는 진술이 나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일제 강제징용 소송에 직접 개입한 구체적인 경로도 드러났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이 징용 소송 재상고심 주심을 맡은 김용덕 전 대법관에게 배상 판결이 확정되면 국제법적으로 문제 될 소지가 있다는 취지로 말하자, 김 전 대법관이 기존 판결을 뒤집는 방향으로 논리를 개발하라고 담당 재판연구관에게 지시한 정황이 포착된 겁니다.
검찰은 이런 사례 하나하나가 양 전 대법원장이 직접 개입한 증거라며 혐의 입증을 자신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오는 11일 양 전 대법원장이 출석하면 전직 대법관들을 조사했던 15층에서 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양 전 대법원장 조사가 주로 입장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의 수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대부분 확인한 만큼 이에 대한 해명을 듣겠다는 의미로도 해석됩니다.
양 전 대법원장 소환이 사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검찰은 전·현직 대법관 등을 상대로 막바지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명박 전 대통령 출석 때와 유사한 수준으로 안전 조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강희경[kanghk@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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