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 사상 첫 前 대법원장 소환 조사 / YTN

2019-01-11 25

■ 진행 : 이광연 앵커
■ 출연 : 양일혁 YTN 사회부 법조팀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헌정 사상 처음인 전직 대법원장 검찰 조사. 법조팀 양일혁 기자와 좀 더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양 기자, 앞서 조성호 기자도 전해줬지만 일단 오늘 가장 눈에 띄는 부분 중의 하나가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 이른바 담벼락 기자회견 아니겠습니까? 이례적인 일이죠?

[기자]
이례적이죠. 왜냐하면 검찰에서 소환 조사를 한다고 했을 때 대부분은 출발지에서 도착지까지의 동선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전직 대통령들도 예외가 아니었고요. 다만 전두환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아까 리포트에도 잠시 나오기는 했지만 집앞의 골목길에서 성명을 발표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동선에서 조금 벗어나서 담벼락, 대법원의 담벼락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것이 상당히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누구를 보란 듯이 추측이 가능한데 어떤 목적에서 여기서 기자회견을 열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기자]
아마도 지금 보면 보통은 검찰에서 마련한 포토라인에서 간단하게 소감을 전달하고 그다음에 조사실로 이동을 하는데요. 그 동선을 벗어났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 벗어났다는 것은 검찰 조사에 대해서 상당히 상당히 불만이 있다, 이런 것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이 아니었을까. 그리고 두 번째는 대법원 앞에서 전직 사법부 수장이 기자회견을 함으로써 법관들로하여금 사법부 수장이 이렇게 조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어필하는 효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걸 감안한 행동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 볼 수 있다, 이런 이야기였고 앞서 중계 연결했을 때 두 가지를 지금 우선 조사하고 있다고 했거든요, 혐의에 대해서. 왜 두 가지 혐의를 먼저 조사하게 되는 겁니까?

[기자]
쉽게 말하자면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하고 그다음에 넓은 범위, 큰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강제징용 재판 같은 경우는 청와대 요청으로 재판 지연하고 그다음에 전원합의체로 회부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재판 개입에 직접적인 증거가 되는 그리고 또 김앤장이나 청와대, 외교부 등 얽혀 있는 곳이 그만큼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사할 범위도 많고 질문할 부분도 많은 거죠. 그래서 질문...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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