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연 : 권남기 / 사회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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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첫 전 대법원장 소환..."양승태-김앤장 의혹이 스모킹건" / YTN

2019-01-04 4

■ 진행 : 박석원 앵커
■ 출연 : 권남기 / 사회부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헌정 사상 첫 대법원장의 검찰 소환. 검찰이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어서 이른바 스모킹건을 확보한 것 아니냐이런 분석도 나오는데요. 사회부 권남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자]
안녕하십니까?


양승태 대법원장에 대한 검찰의 소환 통보, 이제 다음 주 금요일이면 포토라인에 서게 되는 건가요?

[기자]
그럴 가능성이 매우 커보입니다. 일단 11일이라는 날짜는 검찰이 오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변호인에게 통보한 날짜입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이에 응할지 아직 어떤 입장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검찰은 일주일 전에 통보한 만큼 출석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이에 대해 충분히 전직 대법원장을 모셔서 조사할 준비가 됐다며 양 전 대법원장 관련 조사에 대한 자신감을 비치기도 했습니다.


예상보다 소환 통보는 좀 빨랐다는 관측들도 있는데 어쨌든 장기간 이런 수사를 벌인 만큼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혐의도 방대하지 않습니까?

[기자]
네, 그렇습니다. 흔히 언론기사들을 보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이번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까지 제기된 의혹 대부분에 연루되어 있다고 봐도 되는 수준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박병대, 고영한 두 전 대법관이 받는 혐의를 합치면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적용된 혐의가 된다는 식의 설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참고로 앞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공소장을 보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공범으로 지목된 범죄 사실만 40개가 넘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일제 강제 징용 피해자들의 소송을 두고 청와대와 이른바 재판 거래를 했다는 의혹이나 판사들에 대한 사찰, 비자금 조성 등 다양한 혐의들이 있습니다.


그동안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김앤장의 유착 의혹, 직접 나서기도 했다 이런 이야기들도 있었는데 검찰이 이 부분도 조사할 예정입니까?

[기자]
물론 그렇습니다. 김앤장 관련 의혹은 이제까지 나온 의혹들과 조금 다릅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직접 나서서 관여했다는 게 특이한 점으로 꼽을 수 있는데요. 검찰은 그동안 사법농단...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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