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참사다. 아니다.
논란이 끊이지 않는 일자리 문제.
어제 연간 고용 지표가 발표되자, 정부는 부진한 가운데서도 청년 고용은 개선됐고 일자리 질도 높아졌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통계 지표들을 따져보면, 긍정적인 요인으로만 설명하기는 힘듭니다.
고한석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기자]
고용 부진 속에서도 지난해 청년 고용률은 0.6％ 포인트 상승했습니다.
특히, 취업이 활발한 20대 후반 고용이 살아난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청년들은 어떤 분야에 많이 취업했을까?
공무원 증원 정책 영향으로 지난해 공공행정 분야 취업자 수는 5만2천 명 증가했습니다.
공시생들이 꿈을 이루면서, 청년 고용률 개선에 상당한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통계청 역시, 표본 수 부족에 따른 오해를 우려해 정확한 수치를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추세적으로 볼 때 지난해 청년층 고용을 이끈 것 중 하나가 공공행정 분야라고 밝혔습니다.
인구 효과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고용률을 계산할 때, 분모가 되는 청년 인구는 저출산 여파로 13만3천 명, 1.43％ 줄었습니다.
반면, 분자인 취업자 수는 3천 명, 0.07％ 감소하는 데 그쳐서, 청년 숫자가 줄어 고용률이 높아진 측면도 있습니다.
심각한 고령화로 젊은이가 사라져서 사실상 청년 취업률 100％를 달성한 일본과 같은 현상이 조금씩 나타나는 셈입니다.
[김상봉 /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 : 청년 고용률은 인구 구조의 변화가 생겼다면 올라갑니다. 분모가 작아졌기 때문에 올라가야 맞는데, 인구 구조 변화, 청년 인구 감소만큼 고용률이 올라오지 못하는 문제가 있거든요.]
1년 이상 일하고 각종 보험에도 의무 가입되는 상용직.
지난해 34만 명 넘게 늘어나 일자리 질 개선에 이바지했습니다.
그러나 취업 시간별로 보면 주당 평균 36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노동자가 크게 늘었습니다.
상용직이지만, 하루 8시간 전일제가 아니라 시간제로 일하는 경우가 많다는 분석도 가능합니다.
[홍성일 /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정책팀장 : (주당) 40시간 이상 일을 하고 싶지만, 그렇게 못하고 20시간 정도 하는데 기간이 단순히 긴 장기 계약이 긴 경우도 상용직으로 분류되거든요. 그런 게 늘어났다고 해서 일자리 질 개선으로 바로 연결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고용 참사다. 아니다.
규정짓기에 앞서, 인구 구조와 일자리 형태...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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