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승민 앵커
■ 출연 :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양지열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내 주요 사건 사고 이슈 짚어보는 뉴스픽 순서입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그리고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주제어 확인해 보시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오는 11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됩니다. 전 대법원장은 사법농단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뒤 7개월 동안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는데요. 먼저 인근 주민들의 얘기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인근 주민 (경기도 양평군) : 저번에 한번 왔다 가셨어요. 저기 (별장 주인) 아저씨가.]
[인근 주민 : (혹시 최근 여기 사람 보신 적 없으세요?)네, 없어요. 거기 주인도 잘 오질 않아요.]
양 전 대법원장이 머물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그곳 주변 지역 주민들의 얘기를 들어본 건데요. 여기가 어디인가요?
[이웅혁]
현재 지인의 집으로 알려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7월 이후에 집에는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평상시 집에 있기에 상당히 부담이 된다. 그래서 나름대로 대응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물론 지금 여러 가지 혐의가 있지만 다른 대법관들은 묵비권을 행사한다든가 또는 직원이 했을 뿐이다라고 하는 이런 부인을 하고 있는 것인데 아마 지금 금요일날 소환을 앞두고 법적인 방어권에 있어서 촘촘한 준비를 하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오는 11일 오전 9시 30분에 소환을 앞두고 있는데요. 그러면 주요 혐의들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는지 살펴봐야 되니까 혐의를 한번 정리를 해 보죠.
[양지열]
일단 대표적으로 꼽히는 게 일본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있었죠. 지난해 결국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주는 걸로 끝이 났습니다마는 사실은 그 소송이 이미 오래전에 2015년에 끝이 났었어야 되는데 절차 지연을 했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있고 또 상고법원에 반대하는 판사들에 대해서 이른바 물의판사라는 그런 이름을 붙여서 비리판사로서 인사상 불이익을 줬다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대한변협 같은 곳을 압박했다라는 직권남용 혐의도 받고 있죠. 한 40여 가지 혐의로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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