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농단' 의혹의 정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오는 11일 검찰의 피의자로 불려 나옵니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법원장이 검찰 조사를 받게 됩니다.
양승태 사법부에 대한 검찰 수사도 막바지로 치닫고 있습니다.
취재기자를 연결합니다. 조성호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체적으로 언제 검찰에 출석하나요?
[기자]
오는 11일, 그러니까 다음 주 금요일 오전 9시 반입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사법 농단 의혹 사건의 피의자로 검찰에 출석합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 2011년 9월부터 6년 동안 사법부 수장이었습니다.
전직 대법원장이 검찰 포토라인에 서는 것은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의혹의 정점'으로 불리는 양 전 대법원장은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 대부분에 연루돼 있습니다.
대법원에서만 5년여 동안 시간을 끌다가 지난해에야 결론 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민사소송,
그리고 옛 통합진보당 의원들의 지위 확인 관련 행정소송 재판 등에 개입하고, 헌법재판소 파견 법관을 통해 헌재 심판 관련 정보를 빼내는 데 관여한 혐의.
상고법원 도입에 비판적인 판사들의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인사상 불이익을 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법원행정처에서 작성한 문건을 양 전 대법원장이 보고받고, 승인하거나 직접 지시했다고 검찰은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미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공소장과 박병대, 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에 대한 구속영장에도 공범으로 적시됐습니다.
박병대, 고영한 전 처장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이후에 검찰 수사도 주춤하는 듯 보였는데요.
양 전 대법원장 소환이 전격적이라고 볼 수도 있나요?
[기자]
애초 이달 말쯤에 양 전 대법원장 모습을 볼 수 있을 거란 관측이 많았는데, 예상보다는 이른 시점입니다.
박병대, 고영한 전 처장의 영장이 기각된 게 지난달 7일인데요.
당시 법원은 공모 관계가 성립하는지 의문이라고 기각 사유를 밝혔는데요.
검찰은 이후 강제징용 재판 거래 의혹과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을 중심으로 보강 수사를 벌여왔습니다.
강제징용 재판을 지연시키려고 외교부, 그리고 전범 기업 측 대리인인 김앤장 법률사무소 측과 교감을 나눴다는 의혹과 관련해 유명환, 윤병세 전 외교장관 등을 조사했습니다.
또, 차한성 전 법원행정처장과...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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