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장민정 앵커
■ 출연 :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 양지열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청각장애인 자막 방송 속기록을 바탕으로 작성된 내용이라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끝이 아닌 새로운 출발. 쌍용차 해고자들이 10년 만에 출근길에 오릅니다. 오늘 12월의 마지막 날인데 대규모 정리해고 사태를 마무리하고 10년 만의 출근길인데 그 의미를 우리가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이웅혁]
2009년도에 정리해고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다음에 우여곡절을 겪었죠. 과연 해고 자체가 적법하냐.
그래서 항소심에서는 적법지 않다고 봤지만 대법원에 가서, 그래서 그 사법거래의 하나의 중요한 사안이 아니냐, 국정에 도움을 줬다는 사례로 쌍용 노동자 해고 대법원 판결을 꼽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사건 이후에 가족과 노동자들이 사망한 수가 무려 30명에 달했고요. 그래서 지난 6월달에 한 분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서 처음으로 쌍용의 사장이 분향소까지 조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합의가 이루어졌던 것이죠. 그래서 올해까지 60%를 고용을 완전히 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40%를 완전히 복직을 한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까지 여러 가지 쌍용 노동자라고 하는 사회적 낙인에 있어서 상당히 경제적인 생활도 어렵고 사회적 생활도 어려웠던 것에 일단은 출근을 했다고 하는 것은 그와 같은 이른바 노조 탄압, 또는 너무 과도한 공권력의 사용, 이런 것을 어느 정도 정리하고 새로운 노사관계 내지 입었던 여러 가지 외상에 대한, 즉 정신적인 외상에 대한 회복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의미가 있는 것으로 해석해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2009년에 구조조정이 있었고 거의 9년, 10년 만인데 이건 거의 우여곡절을 많이 겪었다고 볼 수 있는데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 짚어주시죠.
[양지열]
일단 말씀하신 2009년도에 처음에 정리해고 자체가 2000여 명 중에서 구조조정을 당했거든요.
그중에서 1600명은 희망퇴직, 나머지는 정리해고라고 했는데 거의 40% 가까운 인원이었죠. 그것이 정당하냐를 놓고 그야말로 대대적인 파업을 벌였습니다.
파업을 벌였는데 경찰특공대가 투입이 됐죠. 헬리콥터가 투입이 됐었고, 그 과정에서, 이명박 정부 때 조 경찰청장이 현장 책임자였고 실제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직접 당시...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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