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방위비 압박 본격화...비핵화 시간표는? / YTN

2018-12-29 7

■ 진행 : 이재윤 앵커
■ 출연 : 문성묵 /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센터장, 홍현익 / 세종연구소 외교전략연구실장


교착상태인 북미관계를 풀어줄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연내 답방은 사실상 무산됐는데요. 한반도 비핵화 시간표,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방위비 증액 압박이 날로 거세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닌데요. 북미 비핵화 협상과 남북관계에도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의 방위비 압박과 한반도 정세 진단해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또 홍현익 세종연구소 외교전략연구실장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 연일 동맹국들에게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먼저 화면을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얘기를 했는지 보시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 美 대통령 : 미국이 계속 싸워주기를 원한다면 동맹국들도 비용을 내야 합니다. 그것은 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 미국은 세계의 '호구'가 아닙니다. 더 이상 호구가 아닙니다. 여러분! 미국은 불이익을 보면서 부자나라에 보조금을 지급하길 원치 않습니다. 이것이 나를 다른 대통령과 차별화시키는 겁니다. 누구도 이런 질문을 던지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내용 보셨는데요. 이라크를 깜짝 방문해서 군인들 앞에서 했었던 발언 내용, 그리고 백악관에서 화상통화를 하면서 했던 발언 내용, 이 두 가지를 들으셨습니다마는 지금 저희가 보여드렸는데 호구라는 말이 나왔어요.

영어로는 서커라고 하는데 이걸 글쎄요. 우리말로 표현하면 호구라는 뜻하고 딱 맞을 것 같아요. 그런데 방위비 협상과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압박하는 모양새를 보인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죠?

[홍현익]
그럼요. 대선 후보 시절부터도 한국이나 일본 이런 부자나라. 그런데 오늘 얘기한 부자나라는 주로 독일이나 유럽의 동맹국들을 일단은 겨냥한 것 같습니다. 부자나라라고 하면 아무래도 한국보다는 독일이나 일본이겠죠.

그런데 대선후보 시절에도 방위비 분담금 이게 한국을 지켜주기 위해서 우리 미군이, 더군다나 가끔 사망하기도 하고 한국에서는 사망하지 않지만. 그런데 이게 당연히 도와주러 가는 건데 왜 돈까지 우리가 내야 되느냐 이런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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