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발전소 정비업무의 외주 문제를 취재한 기획이슈팀 기자와 좀 더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정미 기자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이 기자, 원자력 발전소 정비업체가 3년마다 한 번씩 새로 선정이 되나 보군요.
언제부터 그런 겁니까?
[기자]
정비 분야에 따라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 계측제어설비 분야는 3년마다 한 번씩 정비업체를 선정합니다.
과거에는 정비업무를 공기업인 한전KPS가 독점했었는데요.
발전 정비를 독점하는 건 위험하다, 민간업체를 키워 기술 경쟁을 해야 한다는 이유로 정부가 90년대 초반부터 민간 정비업체를 육성했습니다.
이렇게 원전 정비의 외주화는 시작이 됐고요.
민간업체가 늘어난 1998년부터는 경쟁입찰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발전 정비를 한 업체가 독점하는 것도 분명 문제는 있을 텐데, 사실 경쟁체제를 도입하라는 것이었잖아요. 도입 취지와 취지와 현실이 다르게 가는 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제가 입찰 평가 기준을 한번 들여다봤는데요. 분명 기술에 대한 배점도 있긴 했습니다.
하지만 개발비를 들여 기술을 개발하는 것보다 손쉽게 고급 인력을 확보하는 게 기업 입장에서는 더 쉽겠죠.
그렇다 보니 인력 빼가기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자격증을 따고 경력을 쌓아야 특급, 고급 기술사가 될 수 있다 보니 고급 인력은 한정돼있다고 합니다.
들어보시죠.
[원전 정비업체 관계자 : 경쟁 자체가 이뤄질 수 없는 게 인원은 한정돼있고 인원이 기술력인 겁니다, 인원이…. 진짜 용역인 겁니다, 용역.]
입찰 때마다 발전소 정비를 맡았던 사람들이 회사를 옮긴다고 대거 그만두고 신입이 그 자리를 대체하면 보도에서 봤듯 안전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괜찮습니까?
[기자]
그래서 저도 전문가와 통화를 해봤습니다.
일단 정비하는 인력을 관리 감독하는 전문 인력이 있기 때문에, 신입이 와서 못할 일은 아니라고 말을 하긴 했습니다.
충분한 훈련을 통해 일을 배우면 된다는 거였는데요.
하지만 업계 직원들은 충분한 훈련이라는 개념이 바로 경력이라면서, 사실상 안전 공백이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화력발전소에서 숨진 고 김용균씨 사태가 또 발생하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는 겁니다.
3년마다 어느 업체가 용역을 따낼까 눈치를 봐가며 옮길 곳을 찾아다니는 근로자 입장에서는 더더...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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