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발표한 국민연금 개편안이 어제(24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회로 넘어왔습니다.
국민 생활과 직결된, 정치적으로 '뜨거운 감자'라 국회는 과거 공무원연금 개혁 때처럼 사회적 협의체를 꾸려 내년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할 것으로 보이지만, 총선을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접점을 찾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조은지 기자입니다.
[기자]
[정의화 / 당시 국회의장 (2015년 5월 29일) : 공무원연금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은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땅땅땅!]
박근혜 정부 시절인 지난 2015년, 공무원 연금개혁 법안은 국회 문턱을 넘기까지 무려 일곱 달을 밀고 당겼습니다.
"중단하라! 중단하라! 중단하라!"
노후 생존권을 보장하라는 거센 반발 속에 국회는 여·야·정은 물론, 공무원단체를 포함한 20명의 대타협기구를 꾸려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어쨌든 공무원이 내는 돈을 5년간 30% 올리고, 받는 돈은 20년간 10% 줄인다는 내용의 결과물을 내놨습니다.
그 후 3년, 이번에는 파급력이 훨씬 큰 국민연금 운영계획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지난 2007년 2차 개편 이후 10여 년 만에 손질하는 건데, 정부는 국회로 공을 넘겼습니다.
[노태강 /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어제) : 경사노위의 연금개혁 특위와 국회 논의 등 사회적 논의 과정을 거쳐야 하며 정부는 이 같은 과정을 충실히 지원할 것입니다.]
'뜨거운 감자'인 국민연금 개편안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연금개혁 특별위원회를 거쳐 늦어도 내년 7월에는 정치권으로 넘어옵니다.
공교롭게도 총선이 채 일 년도 남지 않은 시기.
민감한 때 보험료 인상을 다뤄야 하는 만큼 여야 모두 논의 자체를 꺼리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국회는 공무원연금 개혁의 전례처럼,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대타협 기구를 꾸릴 가능성이 큽니다.
정치권에서는 벌써 기 싸움이 한창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이번 개편안이 합리적이라고 평가하고 있지만, 야당은 '속 빈 강정'이라며 싸늘한 반응입니다.
[박능후 / 보건복지부 장관 (지난 13일) : 대통령께서도 (개편안에 대해)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국회(여당)에서도 이 정도 안이면 앞으로 국민 여론 수렴하는 데 보다 용이하겠다….]
[김명연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 (지난 14일) : 인심 잃는 짓은 안 하겠다는 이런 정치적 욕심을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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