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제시한 4가지 국민연금 개편방안을 놓고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4가지 방안 모두 연금 개편 논의의 출발점인 재정 목표를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한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민의 노후 소득을 보장하는 국민연금 개편의 출발점은 재정 목표 설정입니다.
정부는 지난해 8월 국민연금 재정추계위원회를 설치해 전문가들이 1년간 논의한 끝에 2088년에 '적립배율 1배'라는 재정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2088년까지 연금 고갈을 막겠다는 것인데, 이 같은 재정목표가 실종됐습니다.
4가지 안 중 어떤 것을 선택해도 국민연금은 최장 2063년에 고갈될 예정입니다.
[김상균 / 서울대 명예교수 : 재정 목표가 불분명한 계획이고 후속 세대 부담 증가 우려에 대한 완화 정책이 부재하다는 거죠.]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2022년에 기초연금을 40만 원까지 올리는 방안은 막대한 재정이 필요합니다.
올해 기초연금 예산이 11조 8천억 원인데, 10년 뒤인 2028년 41조8천억 원을 투입해야 해 지금보다 한해 30조 원이 더 들어갑니다.
현재 국민연금을 받는 447만 명의 월평균 연금액은 38만 원에 불과합니다.
보험료를 안 내도 40만 원의 기초연금을 받는다면, 보험료를 최소 10년 이상 내고 월 38만 원을 받는 국민연금에 굳이 가입할 필요가 있느냐는 불만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자칫 공적 연금 체계 자체가 무너질 위험성이 있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연금 개편안이 재정 안정화 방안을 무시하면서 청년층과 후세대의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 논란은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YTN 한영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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