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5당이 선거제 개혁에 합의한 지 꼭 일주일, 아직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인데 거대 양당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부정적인 기류가 커지고 있습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가 다시 단식을 암시하며 벼랑 끝에 선 가운데 여론 수렴이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은지 기자입니다.
[기자]
야 3당이 똘똘 뭉쳐 외친 선거제도 개혁.
바른미래당 손학규·정의당 이정미 대표의 열흘간 단식을 앞세워 여야 5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검토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손학규 / 바른미래당 대표 (지난 15일) :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확실히 얻어내서 촛불 혁명을 완수하고 우리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확립해나갑시다, 여러분.]
산전수전 70대 대표의 노익장도 잠시, 각론에 들어가면서 거대 양당은 좌충우돌, 속내를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필연적으로 의원 수가 늘어나는데, 국민이 이를 받아들이겠느냐며 '민심'을 앞세웁니다.
또 다당제가 불가피한 만큼 중심 정당이 없어져 국정의 안정성이 떨어진다고 난색을 보였습니다.
[김종민 / 국회 정개특위 더불어민주당 간사 : 다당제가 불가피하고, 대통령 제도라는 권력 구조 하에서 중심 정당이 없어지게 되는…. 권력 구조와의 조응 문제가 주로 많이 얘기됐습니다.]
의원총회에서 연동형 반대 목소리가 대세였던 자유한국당, 이제 노골적으로 맞불을 놨습니다.
지금의 제왕적 대통령제 아래서 선거제도 개혁은 '공염불'이라며 원-포인트 개헌을 주장하는 겁니다.
[장제원 / 국회 정개특위 자유한국당 간사 : 완벽한 승자독식, 심지어 65% 국민의 의견도 무시되는 제왕적 대통령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너무도 타당하고 합리적인 주장입니다.]
정개특위 탐색전부터 거대 양당과 야 3당 사이 줄다리기가 시작된 건데 다음 주 의원총회와 토론회, 여론조사 등을 거치면 신경전은 본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의원정수 확대에 반대한다는 여론이 대세면, 민심과 대의를 앞세워 연동형을 주장한 야 3당의 명분에도 힘이 빠질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의석 배분 방식부터 지역구 의원 선출 방식, 공천제도 개혁까지 일곱 개 쟁점마다 진흙탕 싸움이 예고됩니다.
[심상정 / 국회 정개특위 위원장 : 당내 의견도 적극적으로 수렴하되 정개특위가 중심이 돼서 논의를 선도해 나가는데 힘을 모았으면 좋겠...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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