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현행 국회의원 3백 명을 유지하면서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 비율을 2대 1로 한다는 선거제도 개편 방안을 내놓았지만, 야당은 현실성이 없다며 평가절하했습니다.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여야가 지루한 줄다리기만 이어가면서 결국, 여야 지도부로 공이 넘어갈 것으로 전망되지만, 접점을 찾기 쉽지 않아 보입니다.
김영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자체 선거제도 개편안을 내놓은 뒤 열린 국회 정치개혁특위.
야 4당이 약속이나 한 듯 날 선 비판을 쏟아냅니다.
지역구 의원을 53명 줄이는 건 실현 가능성이 전혀 없다거나,
[장제원 /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 : 현실적으로 200석으로 지역구를 줄인다는 것은 실현 가능성이 전혀 없는, 제안을 위한 제안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
정당득표율에 따라 전체 의석수가 연동되도록 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왜곡하고 있다며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겁니다.
[김성식 /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 : 연동성을 약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바른미래당뿐만 아니라 야 3당은 동의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민주당은 나름 최선의 방안을 마련했다며 야당을 향해 반대만 하지 말고 접점을 찾아보자고 설득에 나섰습니다.
[김종민 /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 결과적으로 소위 위원들의 임무는 내가 생각하는 좋은 안을 관철하는 게 임무가 아니라 합의안을 만들어내야 하고, 그렇다면 서로 합의할 수 있는 접점에 대한 얘기를 해주셔야 합니다.]
결국, 또다시 정개특위는 아무런 소득 없이 끝났습니다.
여야 지도부 역시 장외에서 서로에게 공을 떠넘기며 신경전을 이어갔습니다.
[홍영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국민의 80%가 반대하는 의원정수 확대 대신 지역구 의석을 줄이는 방식으로 국민적인 동의를 얻어낼 수 있는 협상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나경원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민주당이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를 시정하고 국회의 총리추천제를 받아들인다면 저희는 그다음에 연동형 비례대표제, 그리고 석패율 제도에 대해서 논의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야가 모레(24일) 정개특위 전체회의를 열기로 했지만, 각 당의 이견이 팽팽한 만큼 합의점을 도출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결국, 정개특위의 손을 떠나 여야 지도부로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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