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오늘 항소심 법정에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오후에는 성폭행 피해를 주장해온 김지은 전 비서가 증인으로 법정에 나와 비공개 신문을 받게 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신지원 기자!
안 전 지사의 항소심 재판,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기자]
오전 10시가 좀 넘어 시작한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항소심 첫 공판은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진술 내용이 공개될 경우 2차 피해가 우려된다는 재판부의 결정입니다.
조금 전에는 성폭행 피해를 주장해온 김지은 전 비서가 증인으로 출석했는데, 증인 보호제도에 따라 법원 내부의 비공개 통로로 이동했습니다.
이미 1심에서 상당 부분을 다룬 만큼, 공소사실 가운데 양측 주장이 갈리는 쟁점을 중심으로 신문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앞서 안 전 지사는 오전 10시쯤부터 공판에 임했는데, 재판에 앞서 유독 말을 아꼈습니다.
[안희정 / 前 충남도지사 : (항소심에서도 계속 혐의 부인하시는 건가요?) 죄송합니다. 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오전에 진행된 모두 진술에서 검찰은 전형적인 '권력형 성폭력' 사건이라며 1심 무죄 판결이 법리를 오해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변호인 측은 안 전 지사가 성관계 수단으로 위력을 이용하지는 않았다고 맞섰습니다.
항소심에서는 대법원이 최근 성범죄 관련 사건에서 언급한 '성인지 감수성'이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입니다.
성인지 감수성은 사건의 전체적인 맥락에서 피해자를 이해하는 태도를 말하는데, 최근 대법원 등에서 피해자의 사정을 고려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오고 있어 이번 항소심에도 영향을 미칠지 관심입니다.
재판부는 내년 1월에 두 차례 추가 공판을 더 열고, 2월 초에 항소심 선고를 내릴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서울고등법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신지원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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