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풀 서비스를 둘러싼 택시업계의 대규모 반발에 여당은 대화와 타협으로 해결책을 내놓겠다고는 하지만, 사태 확산을 염려하며 갈팡질팡하는 모습입니다.
야당은 정부와 여당의 잘못을 거세게 비판하고 있지만, 역시 뚜렷한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철희 기자입니다.
[기자]
더불어민주당 택시-카풀 TF 위원장인 전현희 의원, 택시 업계의 대규모 집회 현장을 찾았습니다.
[전현희 / 더불어민주당 택시-카풀 TF 위원장 :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결단을 높이 평가….]
하지만 물을 뿌리고, 고성이 이어지는 등 집회에 참석한 택시 업계 관계자들의 항의는 빗발쳤습니다.
이 같은 반발에 민주당은 택시 업계의 사회적 대타협 기구 참여를 높이 평가한다면서 대화와 타협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거듭 약속했습니다.
[전현희 / 더불어민주당 택시-카풀 TF 위원장 : 여러분들 절박한 마음 잘 새겨서 택시 산업의 발전과 생존권 대책 마련하기 위해 최선 다하겠습니다. 힘내십시오.]
택시 업계를 대화에 끌어들여 반발을 누그러뜨릴 방안을 찾아보겠다는 심사지만, 전망이 밝지만은 않습니다.
카풀은 문재인 정부가 야심 차게 출범시킨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에서 논의하려 했는데, 택시 업계 반발로 1기 활동을 마칠 때까지 제대로 된 논의는 시작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계속되는 택시 업계의 반발에 정부와 여당은 카풀 가능 시간과 횟수를 제한하고, 사납금제 폐지 등 열악한 택시 업계의 처우를 개선하겠다는 방안까지 내놨지만, 업계의 반응은 시큰둥합니다.
야당은 문재인 정부와 여당이 지금의 사태를 야기했다며 맹폭을 가하고 있는데, 정작 카풀을 지지하는 국민과 택시 업계 사이에서 눈치를 보고 있는 건 매한가지입니다.
[나경원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택시의 생존권을 말살하는 문재인 정권의 정책을 그대로 둬서는 안 된다고 해서 저희 당은 그 뜻에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정동영 / 민주평화당 대표 : 여러분의 생존권 투쟁을 지지하고 정부에 대해서 대책 없는 카풀 전면 도입 정책을 중단하라, 이렇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미 어제오늘 일이 아닌 카풀 사태를 둘러싸고, 갈등은 커지고 국민 불편까지 발생하는 동안 여야 모두 눈치 보기에 급급한 나머지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소홀했다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YTN 우철희[woo72@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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