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경기 침체와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에 대한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오는 2022년까지 구도심에 자영업 상권을 육성하고, 18조 원어치의 전용 상품권을 발행하기로 했습니다.
염혜원 기자입니다.
[기자]
영업이익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책이 발표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자영업 육성과 보호를 위한 종합대책을 내놨습니다.
우선 오는 2022년까지 전국 구도심 30곳을 혁신 상권으로 지정해 집중적으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미 올해 대구 칠성시장과 수원역 앞 상권 등 3곳은 5년 동안 80억 원 지원 계획을 확정했고, 내년에 13군데를 추가 지정하는 등 단계적으로 늘려갈 계획입니다.
[홍영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대기업의 골목상권이 진출 늘어나고, 온라인 쇼핑 등 전자 상거래가 급증하는 것도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가중하는 구조적인 요인입니다. 장기적 관점에서 자생력을 갖출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자영업자 소상공인 전용 상품권 발행도 크게 확대됩니다.
올해 3천7백억 원 규모인 지역사랑 상품권을 내년에 5배 이상인 2조 원까지 늘리기로 했습니다.
또 공공기관 구매와 공무원 복지 포인트를 전환하는 방법으로 2022년까지 온누리상품권 규모를 10조 원으로 키웁니다.
[홍종학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 군산 같은 경우에 위기 지역에서 상당한 효과를 발휘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중앙 정부 차원에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상당한 정도로 자영업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영업자에 대한 사회안전망도 정비합니다.
고용보험 가입 조건을 완화하고 1인 자영업자와 무급 가족종사자의 산재보험 가입도 업종 제한을 푸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상가임대차 보호법 적용 대상인 보증금의 경우 점진적 폐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당·정은 앞서 내놓은 카드수수료 인하 등의 대책과 맞물려 실질적인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자리안정자금 사각지대에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직접 지원책은 이번에 포함되지 않았고, 고용노동부가 별도의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염혜원[hyewon@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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