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감사 결과 실명공개...시험지유출·학생부 조작 28건 / YTN

2018-12-17 4

17개 시도교육청이 전국 초·중·고교 감사결과를 실명으로 공개했습니다.

시험지 유출이나 학생부 조작으로 파면 등의 중징계를 받은 사례가 28건에 이르는데 주로 사립학교에서 많이 발생했습니다.

한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2013년부터 올해까지 실시한 초, 중, 고등학교 감사결과를 실명 공개했습니다.

숙명여고와 대광고에서 발생한 올해 시험문제 유출을 비롯해 그동안 감사에서 나타난 학생부 조작 사례를 학교명과 함께 올렸습니다.

2015년 이후 올해까지 4년간 시도교육청의 감사를 받은 공사립 초중고는 10,392개로 전체의 90%에 달합니다.

감사받은 학교 대부분에서 3건 이상의 지적사항이 나왔고, 사립학교는 학교당 평균 5.3건, 공립학교는 2.5건이 지적됐습니다.

전체 지적사항의 48%는 예산·회계와 관련된 것으로 학교발전기금이나 보충수업, 초과근무수당을 규정과 달리 운용하다 적발됐습니다.

최근 4년간 시험지 유출 사건은 모두 13건이 발생해 파면이나 퇴학 등의 중징계가 내려졌고 일부는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일반고에서 8건, 특목고와 자율고에서 각각 2건이 발생했습니다.

학생부를 조작해 중징계를 받은 사례는 15건 모두 사립학교에서 일어났습니다.

결석을 출석으로 바꾸거나, 허위내용을 기재한 것이 드러나 파면이나 해임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시험문제 출제가 부적정했다는 지적도 515건에 달했습니다.

한 번 냈던 문제를 또다시 내거나 문제집에 있는 문제를 그대로 낸 경우, 출제오류로 전부 정답 처리를 한 사례도 반복된 것으로 드러나, 일선 학교의 부실한 학사관리 실태를 보여줬습니다.

YTN 한영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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