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소속 여야 위원들이 대법원이 제출한 법원조직법 개정안 등과 관련해 공동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진행을 맡은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사법행정회의에 참여할 법관과 비법관 구성 비율 등과 관련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토론회를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자유한국당 정종섭 의원은 대법원 안은 큰 변화 없이 법원행정처를 변형한 것에 불과하다면서 근본적으로 모든 판사가 재판에서 같은 권한을 행사하는 방향으로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대법원 안대로라면 법원 내부 인사 영향력이 과대 대표된다고 지적했고, 서선영 변호사는 모양새만 어느 정도 취했을 뿐 아무런 효과도 없는 방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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