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농단 의혹과 관련해 박병대·고영한 두 전직 대법관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차례로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두 전직 대법관 모두 심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 등에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강희경 기자!
지금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되고 있죠?
[기자]
오전 10시 반부터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시작됐습니다.
이에 앞서 두 전직 대법관이 차례로 법원에 모습을 나타냈는데요.
10시 10분을 좀 넘어 먼저 출석한 박병대 전 대법관은 영장 심사를 받게 된 심경과 사법 농단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박병대 / 前 대법관 : (전직 대법관으로서 영장심사 받게 됐는데 심경 어떠십니까?) …. (사심 없이 일했다고 했는데 이번 책임이 어디에 있다고 보시나요?) ….]
5분쯤 뒤에 출석한 후임 법원행정처장, 고영한 전 대법관도 역시나 입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고영한 / 前 대법관 : (전직 대법관으로서 영장심사 받게 되셨는데 심정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책임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 (사법부 신뢰회복 바란다고 하셨는데 책임 통감하시나요?)….]
오늘 심사는 두 전직 대법관과 직간접적인 인연이 없는 명재권,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습니다.
시간대는 같지만, 각각 다른 재판부에서 심사를 담당하는 겁니다.
검찰은 이들이 혐의를 대부분 부인하고 있고 하급자 진술과도 엇갈리는 부분이 많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두 전직 대법관들은 구속 수사가 필요하지 않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 전 대법관 측은 사실관계를 다투며, 주요 사안들이 양 전 대법원장과 임종헌 전 차장 사이 직접 지시와 보고로 이뤄졌다는 취지로 진술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 전 대법관의 서울대 법대 동기들은 이번 구속영장을 기각해 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어제 재판부에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관련 내용이 방대한 만큼 심문이 오후 늦게까지 이어져, 구속 여부는 오늘 밤이나 내일 새벽쯤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새로운 의혹도 계속 드러나고 있는데요.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지 다시 한 번 짚어주시죠.
[기자]
박병대 전 대...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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