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여의도 면적의 116배에 달하는 부지가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해제됐습니다.
국방부는 지난달 21일 서주석 차관 주재로 열린 '군사 시설 보호 심의위원회'에서 337㎢에 달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를 결정했습니다.
이번에 규제가 풀리는 지역의 63%는 강원, 33%가 경기 북부로 군사시설과 밀접한 최전방 지역이지만, 군 당국은 군사 작전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선에서 보호구역을 해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그동안 지역 민원에 따라 수동적으로 심사해 오던 것을 먼저 풀어줘 불필요한 행정 비용을 줄였다며, 국민 재산권 행사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방부는 이번 해제 조치와 별도로 13㎢의 통제보호구역을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하고, 민통선 출입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RFID 설비를 갖추기로 했습니다.
강정규 [liv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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