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가 법치주의에 도전하는 위법 행위를 철저히 수사하고 엄정하게 처벌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낙연 총리는 오늘 열린 국무회의에서 최근 발생한 법치주의 훼손 사례를 언급한 뒤 무슨 생각을 표현하든 합법의 테두리 안에서 해야 하며 법을 어기며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총리는 경찰이 공권력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미온적으로 대처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며,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불법행위에 대한 대응이 적절했는지 따져보고 엄정한 공권력 확립을 위한 대책을 세워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 총리는 그러나 과거처럼 경찰이 과잉대응으로 인권이나 생명을 손상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정당한 공권력 행사가 위축되는 일이 있어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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