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등 4대 사회보험료를 상습적으로 체납한 8천8백여 명의 명단이 공개됐습니다.
최고액 체납자는 고용 보험료와 산재 보험료 33억 원을 체납한 법인이었습니다.
한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4대 사회보험료를 상습적으로 체납한 고액체납자 8천8백여 명의 명단을 홈페이지에 공개했습니다.
공개 대상은 올해 1월 기준 체납된 지 2년이 지나고 체납금액이 건강보험은 천만 원 이상, 국민연금은 5천만 원 이상, 고용 산재 보험은 10억 이상인 경우입니다.
체납자는 건강보험이 8천2백여 명으로 가장 많았고, 국민연금 573명, 고용 산재보험 12명 순이었습니다.
최고액 체납자는 고용 보험료와 산재 보험료 33억 원을 체납한 법인이었습니다.
[임순옥 / 국민건강보험 통합징수실 팀장 : 인적사항 공개제도는 고액 상습 체납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보험료 자진 납부를 유도하여 보험 재정의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국민연금 체납자 가운데는 연금보험료를 21년 가까이 납부하지 않은 법인이 체납액 6억6천여만 원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개인 최고액 체납자는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 보험료를 3억 원가량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건보공단은 납부능력이 있는데도 보험료를 내지 않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과 금융자산, 자동차 등을 압류하고, 압류재산을 공매하기로 했습니다.
YTN 한영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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