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는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열고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한 이른바 '유치원 3법' 개정안을 논의하는 가운데 여야의 공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소위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하고, 박용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과 자유한국당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개정안을 병합해서 심사하는데 회계 처리 방식과 정부 지원금의 보조금 전환 여부 등이 쟁점이 됐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한국당 법안대로 유치원 회계를 국가지원 회계와 일반 회계로 이원화하면 학부모 부담금을 사적 용도로 사용해도 규제할 방안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한국당 의원들은 기본적으로 사유재산인 사립유치원에 대해 사립학교 수준으로 제약하는 것은 과도하다며 필요한 범위 안에서 제한적으로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회 교육위에서 유치원 3법의 핵심 쟁점을 놓고 여야가 접점을 찾지 못한다면 오는 9일까지인 이번 정기국회 회기 내에 법안 처리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우철희 [woo7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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