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과 북이 11년 만에 북한 지역 철도 시설 조사를 위한 공동 조사단 활동에 착수했습니다.
공동조사단 활동은 남북 철도 연결에 대비한 기초 자료 확보를 위한 것으로 결국 북한 철도 현대화를 위한 사전 작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북한 철도 현대화 비용 규모는 어느 정도일까요?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북한 철도 현대화 비용은 계산 방식에 따라 차이가 많지만, 적게는 4조 원에서 많게는 37조 원 정도가 소요된다는 국토연구원 보고서 내용이 가장 많이 인용되고 있습니다.
4조 원은 남한이 자재와 장비, 북한은 노동력을 투입했을 경우이고, 37조 원은 남한이 노동력까지 투입한 경우입니다.
동해선과 경원선은 후순위로 돌리고, 경의선 현대화만 집중한다면 최대 8조 원, 최소 9천억 원이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이와 관련해 통일부는 지난 2008년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서 개성과 신의주 구간의 철도와 도로 개보수 비용으로 8조 6천억 원이 필요하다고 보고했습니다.
한국철도공사의 경우도 지난 2012년 발표한 연구보고서에서 남북 경의선 철도 사업에 7조 8천억 원, 동해선 사업에 14조 7천억 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북한 철도 현대화에 85조 원이 필요하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014년 보고서에서 북한 철도 사업에 85조 원, 도로 사업은 41조 원이 필요하다고 추산했습니다.
[진장원 / 한국교통대학원 원장 : 설계 속도에 따라서 비용이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아마도 북한이 원하는 정도의 어떤 속도 수준이 있을 것이고,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 생각하는 속도 수준이 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비용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토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북한 철도 현대화 사업 목표를 고속철도 수준, 즉 평균 시속 300㎞ 수준으로 잡는다면 1㎞당 건설비용을 500억 원으로 계산해서 경의선 구간에만 21조 원이 필요합니다.
정반대로 평균 시속 약 50㎞인 현재 수준을 유지하면서 최소한의 개보수만 진행한다면 경의선의 경우 2천억 원 정도면 남북 철도 연결과 유라시아 철도망 편입이 가능하다는 검토 결과도 있습니다.
통일부가 지난 9월 국회에 판문점 선언 비준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제출한 내년도 북한 철도 도로 현대화 예산 규모는 무상과 융자를 합쳐 약 3천...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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