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자정을 기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 기한이 끝났습니다.
어제 예산 심사 기한 연장을 협의했지만 뜻을 모으지 못했던 여야 원내대표들은 오늘 오전 다시 만나 앞으로 예산 처리 방향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준영 기자!
오늘 오전, 원내대표들이 다시 만났다고요?
[기자]
오전 10시부터,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의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예결위 간사들이 모여 함께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조금 전 앞으로 진행 절차에 대한 브리핑을 했는데요.
3당 원내대표는 법정 시한을 지키지 못해 국민께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예결위원회 심사 기한이 어제 자정으로 끝났기 때문에 오늘부터는 각 당의 원내대표단 회동과 예결위 간사들의 소소위에서 남은 심사를 이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예산안이 언제쯤 본회의에서 처리될지에 대해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법적 시한인 2일이 일요일이기 때문에 이보다 하루 이틀 정도 본회의 처리가 늦어지는 정도를 목표로 예산안 심사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여당은 본회의 처리 날짜를 3일, 야당은 7일로 정하자고 주장했지만 이 역시 합의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예산안은 감액 심사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다만, 여야의 이견이 큰 부분은 판단을 미루고 소소위로 넘겼고, 증액 심사는 시작도 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일자리 지원금과 공무원 증원 계획, 남북 경제협력 기금 등을 심사할 때는 고성이 오가는 등 갈등을 빚었습니다.
이에 대해 안상수 예결위원장은 삭감 금액에 대해서 합의를 못 이뤘을 뿐이지 소위원회 차원에서 충분히 논의를 했던 만큼 생각보다 빨리 합의를 이룰 것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오늘부터 가동되는 소소위는 교섭단체 3당만 참여할 수 있어서 매년 밀실 깜깜이 예산심사로 질타를 받아왔는데요.
핵심 예산이 대부분 남아있는 가운데, 올해도 어김없이 재현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법으로 정해진 국회의 예산심사 기한을 넘기면서 내년도 예산안은 본회의에 자동으로 부의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국회법상 의장이 원내 교섭단체들과 합의하면 본회의 개최를 미루거나, 수정안을 만들어 다시 본회의에 올리는 방법으로 정부 원안이 그대로 통과되는 상황을 막을 수는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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