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려했던 대로 정부 예산안이 결국 법정 시한 내에 처리되기는 사실상 어렵게 됐습니다.
오늘 자정까지 예결위가 의결하지 않으면 정부의 예산안 원안이 본회의에 올라가게 되는데 여야가 심사 시한을 늦추는 대안을 논의했습니다.
국회 연결합니다. 김영수 기자!
여야 원내대표가 오전에 이어 다시 만났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에 이어 오후에 다시 만나 예산안 처리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1시간 조금 넘게 이야기를 나눈 뒤에 3당 원내대표들은 의장과 협의해야 한다며 의장실로 이동했는데요.
아직 최종 결과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앞서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원내 교섭단체가 합의하고 국회의장에게 제안해 예산안 처리 시한을 늦추자고 했지만,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습니다.
[김성태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예산 처리와 쟁점 법안 처리에 대해서 폭넓은 논의를 했지만, 현재까지는 합의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오찬 이후에 (다시 만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야당이 심사 일정에 번번이 지장을 줬기 때문에 모든 책임은 야당에 있다며 시한 내 처리가 어렵다면 정부 원안대로 가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홍영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야당하고 이야기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이런 상황을 예상했잖습니까? 밀실 심사로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것을 좀 이번에는 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예결위 소위는 예산안 심사를 이어가고 있지만, 활동 시한이 끝나는 오늘 자정까지 끝내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아직 감액 심사도 모두 마치지 못한 데다 보류한 예산과 증액이 필요한 부분도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정부 예산안은 오늘 안에 예결위에서 의결되지 않으면 원안대로 본회의에 올라가게 됩니다.
다만 국회의장과 원내 교섭단체가 합의하면 자동 부의를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례를 보면 예산안 원안이 올라가더라도 원내대표를 포함한 이른바 소소위를 꾸려 예산안을 심사하고 수정된 예산안을 제출해서 처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든 법정시한인 12월 2일을 지키기는 어렵게 됐습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입장문을 내고 밤을 새워서라도 예산안을 반드시 법정 시한 내에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지만, 국회가 법정 시한 준수를 스스로...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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