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정병진, 차현주 앵커
■ 출연 : 김우석 / 미래전략개발연구소 부소장, 최진봉 / 성공회대 교수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비위 행위가 드러나면서 조국 민정수석이 특별감찰반을 전원 교체했습니다. 여야 모두 청와대 기강에 대한 비판에 나선 가운데 조국 민정수석의 책임론도 제기됩니다. 이 내용, 김우석 미래전략개발연구소 부소장,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청와대 기강 해이 문제가 또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청와대가 특별감찰반 전원 교체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례적인 조치인데요. 일단 배경이 무엇인지 짚어주시죠.
[김우석]
지금 A씨, A씨라고 하죠. 특감반의 A 씨가 경찰에 가서 사건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결국 자기 지인의 사건이었다. 그런데 청와대를 사칭해서 개인적으로 이렇게 활용하는 게 맞느냐라고 하는 문제 제기가 있었던 거고요.
문제는 이것을 미리 알고 있었던 청와대는 A씨를 돌려보내고 언론에서 문제가 되니까 또 전원을 또 다시 원내 복귀를 시켰어요. 이런 과정을 보면서 야당 입장에서는 이거는 축소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뒤에 뭐가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골프의혹도 적발이 됐다는데 그거는 아직 확인된 건 아닌 거죠?
[최진봉]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청와대 발표를 보면 확인된 건 아닌 걸로 알려져 있어요. 언론에는 보도됐고요. 그게 지금 감찰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검 감찰반에서 감찰을 진행하면서 정말 이게 사실인지. 사실이라고 하면 저는 엄격하게 처벌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현재는 원직으로 복직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원직에 있으면서 조사를 받고 만약에 비위 사실이 있다고 하면 직위해제 등 적절한 조치가 취해질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특감반 업무 관련해서 골프가 가능하다는 또 이야기도 있고요. 이게 어떤 기준입니까?
[김우석]
특감반은 고위공직자나 공공기업의 임원들, 이런 분들에 대해서 비위 같은 것들을 감시하고 지적하고 찾아내고 이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때로는 골프장의 접대 이런 걸 할 때 그것을 추적하기 위해서 같이 이동을 하기도 하고 그런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그거는 피할 수 없는 상황이 있어야 하는 거고 업무와 적합도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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