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선거제도를 바꿀 것을 요구하는 소수 정당이 압박 수위를 연일 높이고 있습니다.
결국,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도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원칙적으로 동의한다고 밝히긴 했는데 문제는 국회의원 숫자 늘리는 문제에 대해선 생각이 같지 않다는 겁니다.
김영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결단하라! 결단하라!"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의원들이 국회 로텐더홀에서 피켓을 들었습니다.
본회의장에 입장하는 민주당과 한국당 의원들에게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촉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송영길 의원이 당 대표가 됐어야 결단하는 건데."
선거제도와 관련해 좀처럼 입을 열지 않던 한국당도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원칙적으로 동의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선거제도 개혁 논의가 지지부진한 건 민주당 때문이라고 비난의 화살을 돌렸습니다.
[김성태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연동형 비례대표제 하자니까 슬그머니 뒤로 꽁무니 빼는 민주당은 이쯤 되면 콩으로 메주를 쑨다고 해도 믿지 못할 지경입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공약을 파기했다는 비판이 잇따르자 민주당은 연동형을 하지 않겠다는 게 아니라며 해명에 나섰습니다.
다만 국회의원 숫자를 늘리는 건 조심스럽다는 입장입니다.
[윤호중 /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 국민 여러분의 뜻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가급적이면 의원 정수가 유지되는 안에서 선거개혁안이 도출되기를 희망합니다.]
지금은 지역구 의석 247석에 비례대표가 53석인데,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려면 적어도 비례대표 의석수를 50석가량 더 늘려야 한다는 게 학자들의 주장입니다.
정치개혁특위 위원장인 심상정 의원은 민주당과 한국당의 연동형 비례대표제 찬성 입장을 환영하면서도 의원 정수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못 박았습니다.
[심상정 /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장 : 지역구 의석 축소하는 게 쉬우냐. 또 의원 정수 확대는 동의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것은 선거제도 개혁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라고 저는 이해를 합니다.]
의원 정수를 늘리는 데 대해선 국민 여론이 좋지 않고, 비례대표를 늘리는 대신 지역구 의석을 줄이는 건 국회의원들이 받아들일 가능성이 적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대원칙에 동의한다고 해도 선거제도 논의가 갈 길이 먼 이유입니다.
YTN 김영수[yskim24@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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