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예산안에 대한 국회의 법정 처리 시한이 닷새 앞으로 다가왔지만, 예산안 심사를 담당하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조정 소위원회 파행이 이틀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 여야가 협의에 나섰지만, 핵심인 4조 원 규모의 세입 결손 대책을 둘러싸고 접점을 찾지 못해 협상이 결렬됐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우철희 기자!
여야 간사들, 제대로 된 협의조차 못 했다고요?
[기자]
말 그대로 빈손 회동이었습니다.
오늘 오전 안상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3당 예산안 조정 소위원회 간사,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이 만났습니다.
핵심은 유류세 인하 등으로 인해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서 세금 수입 4조 원이 계획보다 줄었는데 이를 어찌할 것이냐는 겁니다.
한국당 간사인 장제원 의원이 김용진 2차관에게 애초 어제까지 제출하기로 했던 대책을 가져왔느냐고 추궁했지만, 김 차관이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못하자 이에 반발하며 퇴장했습니다.
[장제원 / 국회 예결특위 소위 자유한국당 간사 : 이렇게 줄이겠다고 (방안을) 가져와야 국회에서 더 불필요한 게 있는지 심사를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심사하는 과정을 보고 결정하겠다는 건 무책임한 거예요.]
바른미래당 간사인 이혜훈 의원도 정부가 어디서 어떻게 예산을 아낄지 방안을 내놓아야 심사할 수 있다면서 대략적인 운영 방향과 계획만이라고 내놓으라고 요구했습니다.
[이혜훈 / 국회 예결특위 소위 바른미래당 간사 : 정부·여당이 국민에게 생색낸 부분에 대해서 야당이 뒤치다꺼리하면서 돈을 만들어야 하는 기형적인 정국입니다.]
이에 대해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전 부처에 대한 예산 심사를 전반적으로 마치고, 지금 논의되는 세법 개정안 내용까지 지켜봐야 대책도 나올 수 있다면서 우선 심사부터 재개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조정식 / 국회 예결특위 더불어민주당 간사 : 여당 간사로서 소위원회는 소위원회대로 빨리 진행하고, 정부는 그사이에 다양한 변수를 감안한 대책을 강구하고….]
여야 지도부도 아침 회의에서 서로를 향해 공세를 가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예산 소위에서 여야가 충분히 논의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면서 국회 정상화 약속을 또 어기는 건 도리가 아니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자유한국당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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